“경찰국 신설, 통제 아닌 법 따른 행사권 변화” 이상민 행안부장관, 광주경찰청 방문…30년 전 회귀 주장 반박 오복 기자

2022년 07월 06일(수) 19:49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호남경찰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사진>

이 장관은 이날 광주경찰청 5층 무등홀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찰국 신설은 통제가 아닌 비공식으로 잘못 운영돼 오던 지휘감독 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치안일선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권고안 종합검토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해 소통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경찰국 신설 후 청장 중심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운영 자율성은 되려 확대 보장될 것”이라며 “소모적 논의 대신 복수직급제, 순경 출신 20% 충당 등 경찰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전으로 회귀해 내무부장관 휘하 치안 사무구조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여태까지와 다른점은 청와대 직접 지휘통제로 행안부장관을 거치지않고 운영됐던 음성적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예산·감찰·감사기능 등은 경찰국이 아닌 경찰청 내에서 수행하며 법규정에 따라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경찰청에서는 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 희망 직원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 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