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허위보고’…한빛원전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오복 기자

2022년 07월 06일(수) 19:49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 후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직원들이 12시간 후에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것은 열출력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운영지침이 없다며 허위 보고만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6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발전팀장이었던 A씨와 회사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원자로 차장이던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가동을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노후 핵 계측기 출력 방법으로 측정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