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지하차도 ‘GO’ 지산IC 진출로 ‘STOP’ ‘밀린 숙제 5+1’ 어떻게 풀릴까 박선강 기자 |
| 2022년 07월 07일(목)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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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한다.
◇복합쇼핑몰 유치
인수위는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로서의 복합쇼핑몰 유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치의 필요성 ▲형식·추진 방식 ▲국비 지원 연계 ▲지역과의 상생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있어 사업자의 사업 제안·신활력부서의 협상을 통해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인 만큼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통 대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은 필수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광주시에 7-8월 중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접수, 12월 중 사업자 선정·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인수위는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이미 휴먼스홀딩스와 광주시가 사전협상 절차를 마치고 본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대문화유산인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개발방식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본으로 한 중심 상업지역 조성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사전 협상을 통해 협상조건 결정, 공공 기여 범위, 사업 부지의 근대산업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전 협상 결과와 취지가 본협상에 성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또한 사업자의 협상 제안서 제출 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공공 기여 부분을 선제 구상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사업자의 협상제안서 제출에 따른 본협상에서 복합쇼핑기능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은 안전 대책 검토를 전제로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시철도 2호선 완공 후 교통량 평가 결과에서 광장 주변 주택개발 등으로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혼잡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지하차도의 설치를 통해 백운광장·주월교차로 주변의 교통량 분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는 안전 대책 확보를 주문했다. 차로 변경 대책, 교통사고, 침수 대책, 사고유형별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으로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에서 백운광장 주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푸른길·음식문화의 거리조성 등)과 연계 필요성도 담았다.
인수위는 7-8월 중 설계 변경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시설 확보를 주문했다.
◇지산IC 진출로 개통
지산IC 진출로는 사실상 ‘폐쇄’로 가닥을 잡았다.
제2순환도로 지산IC는 광주시가 설계·보상으로 6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공사비 71억원 등 총 77억원을 들여 양방향 총 길이 670m, 폭 6.5m로 개설했으며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왼쪽 출구에 따른 운전자 혼선, 터널과 진출로간 짧은 이격거리, 동절기 취약 등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현재 개통이 연기된 상태로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인수위는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하지 못해 진출로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 ‘지산IC 개통 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 등을 위한 조사용역 발주 및 공론화를 통해 오는 10월 내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인수위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6개월 내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과 별개로 국민의힘 대선 광주 공약에 가칭 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이 있는 만큼 정부 협상과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소송과 병행해 사업 추진 방법, 사업성 조사, 사업자 공모에 대한 빠른 검토 추진도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임기 4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인수위는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 제·개정과 대구 군공항 모델을 준용한 ‘광주형 공모안’ 마련 등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관련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비용 등을 파악해야 하며 총리실과 국방부 자문위 협의안 확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6개월 이내 양여부지, 신공항건설비용 등에 대한 예산 추계 완료와 21대 국회 완료 전 법률 제·개정 작업 완료, 광주형 특별법 완료를 전제로 임기 4년 이내에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많은 노력의 결과물을 첫 번째 보고서로 받았다”며 “2개월 안에 백서가 나오는데 인수위 제안을 감안해 임기 내에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