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제출 행안부 “투자계획 평가 거쳐 배분금액 결정”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7일(목) 22:32

행정안전부는 전남의 16곳 등을 포함해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시·도 15곳이 투자계획을 냈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곳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의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시·도는 정액으로 배분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해로, 각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올해는 7천500억 원, 내년에는 1조 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올해와 내년이 각각 811건과 880건이다. 문화·관광, 산업·일잘,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했으며, 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8월 초까지 배분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