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8천억 규모 민생대책’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포함 연합뉴스

2022년 07월 10일(일) 20:0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천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입 식료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과 19일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천800억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천3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 160만명(118만가구)이 혜택을 받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오는 10월부터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올리는 데 153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7천900원으로 연말까지 3천원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천원·4천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1만원으로 1만원 늘리고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5천원으로 1만원 올린다.

한부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58%인 한부모가족에도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올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