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0일(일) 20:21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0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 목적이나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면서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