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암지사, 절차 무시 태양광 송전사업 빈축 산자부 준공검사 필증 무시한 채 배짱 발전사업 운영 郡, 1년 넘게 불법 개발 행위 묵인 비판…대책 시급 영암=나동호 기자

2022년 07월 11일(월) 19:49

한전 영암지사가 개발행위 준공 허가 없이 송전사업(발전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전소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야만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설비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전 영암지사가 절차는 물론 준공 허가도 무시한 채 배짱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 문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영암군과 한전 영암지사 측에 따르면 모 민간 사업자는 2017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개발행위 준공을 득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승인, 지난 2019년부터 송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송전사업 행위는 2017년 최초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후 변경 허가만 3차례 연장 신청한 뒤 정작 준공 검사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1년 넘게 강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 송전사업은 2천평 규모에 약 100㎾ 4개소가 설치돼 한달 평균 1개소 당 250만원 씩 총 4개소에서 1천만원 이상 발전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작 준공 검사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짱’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전 영암지사 측은 발전소가 설계대로 준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완료지만 상업 운전을 가능케 하는 전기사업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면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준공한 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상업운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준공 검사 절차가 필요없는 ‘적법한 송전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한전 영암지사가 주장하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안전하게 준공됐느냐와 관계없이 상업운전 허가를 낸다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따로, 전기사업법 따로 시행되는 것은 산지나 급경사지 등에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토양 유실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형태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 이를 확인 후 설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영암군은 상반된 입장이다.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짓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 사업자가 이처럼 개발행위 준공을 득하지 않은 채 상업운전을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 감독기관인 영암군은 국토법을 근거로 허가 취소나 필요한 조치를 1년 넘게 미루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채지리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변경 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바로 영암군”이라며 “영암군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송전사업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