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전면 시행 광주 보행자 우선도로 광산구 송정로1번길 지정 오복 기자

2022년 07월 11일(월) 20:03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교차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찰관들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애리 기자

보행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호에 보행자가 들어서지 않고 대기중인 상황에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현장 적발외에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법규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총 2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더불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횡단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피는 등 횡단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광주지역 보행자 우선도로로는 광산구 송정로1번길이 지정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全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때 운전자는 차마의 통행속도 20㎞/h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일시정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준수하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10점)이 부과된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479개소가 있으며, 광주시와 협력해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중에 있다.

광주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법규 수용도 제고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1개월간(7월12일-8월11일)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나, 통행의사가 명백함에도 차량을 진행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집중 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구간 우회전 시 세심히 살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뒷 차는 경음기를 사용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중인 차량을 재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