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두고 서구시설관리공단·노조 대립 ‘팽팽’ 노조 “보수 차액은 공단 지급해야” vs 공단 “산재휴직 시 지급 불가” 안재영 기자

2022년 07월 11일(월) 20:03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1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단체협약 승계·산재 시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안재영 기자

산재로 인한 휴직 시 보수 차액분 지급을 두고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 56조 1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으로 요양을 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액과 임금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한국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산재휴직 시 임금 차액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서가 다른 규칙이나 별도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보고 있어 공단과 노조가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일 서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공단과 기존 민간위탁업체(㈜대명크린-한국노조, ㈜희망자원-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승계 등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 개최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원안 승계만 주장해 시설관리공단은 한국노조와 합의점을 조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특정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승계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은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내용 중 현실적인 여건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단체협약서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협약 하나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 전체 근무원 중 절반 이상이 속해 있는 한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특정 노조를 배제한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 2022년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돼 추진 중에 있어 쟁점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시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구청 인권담당부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