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지포럼]“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 힘쓴다” 안재영 기자

2022년 07월 12일(화) 19:47

2022 전남복지포럼이 12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 울림터 공연장에서 ‘돌봄 사회보장 실현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김영근 기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한 ‘2022 전남복지포럼’이 12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남도소리울림터공연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사회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 사회보장 실현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복지 분야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 현장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에 대한 토론과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좌장=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토론=▲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사업본부장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영 경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 ▲유명재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주제발표=양난주 ‘돌봄 사회보장 실현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사회서비스 공공성·보장 수준 향상을”

지난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한 층 더 중요해졌다.

현재 시·도사회서비스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공립시설운영과 정부·지자체사업을 수탁해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운영모델을 창출하고 민간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관이 직접 지역에 신규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하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계획·연구·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던 것과 달리 보편적 보육, 무상보육 등 서비스의 영역이 커지면서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와 시·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의료·교육·주거·돌봄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의 이용·공급에 대해 진단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기관 ▲공공재가센터 ▲지원주거·안심주택 등 신규 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적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기관 고유의 ‘어젠다’를 선정하고 어떤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앞선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민간의존, 민간위탁, 시장화 등을 취해 왔다. 그러다 최근 공영화 방식이 도입되면서 각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때문에 각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미래비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관련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혁신 기반 조성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삼았다. 넓고 깊어진 사회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3곳도 ‘지역사회 양질 서비스 제공’을 지향점으로 뒀다.

또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핵심 축으로써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망 중심에 선다면 작은 기관들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사업본부장 “혁신적 리더 사회서비스원 기대”

사회서비스원은 이미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주체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급 돌봄 제공 사례는 민간-공공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혁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혁신은 자원과 기술은 물론 다양한 영역 간 소통을 통해 이뤄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혁신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민관합동 혁신 TF 운영 등 정책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이 더 나은 돌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4차 산업 기술 통해 복지현장 고도화”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해 복지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가정에서 고령자의 생활 및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제품으로 수집된 고령자의 생활습관 데이터와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은 빅데이터로 종합돼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4차 산업 핵심 기술이 집약된 로봇은 일상생활 보조, 건강관리 등 간병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질 높은 의료-가사 지원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의 이용자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기술 개발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남복지포럼 개원 1주년 비전 선포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2일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돌봄종사자, 사회복지사,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충현 보건복지부 정책관,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등을 초청해 개원 1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스스로 복지 우선순위 선정”

사회서비스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중앙정부에선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 인지다.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모든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에 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앙정부도 사회서비스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 지역 사회서비스원 자체적으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우선순위가 다르게 선정될 경우 지역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써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전략이 마련돼 지역민들이 복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


●임채영 경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 “남성 이용자 위한 전담인력 채용 필요”

남성 돌봄 이용자를 위한 남성 전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92.5%가 여성일 정도로 돌봄사업 전방위에 걸쳐 여성 노동자가 많다. 또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5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여성 돌봄 전담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등이 고려·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남성 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은 남성이 활동하고 있는 민간요양시설과 관련 센터, 인근 대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성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명재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민주적 절차로 돌봄 실천력 높여야”

돌봄은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지역사회환경 등 많은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집중할 것인지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돌봄은 서로 연결돼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복지 시장에서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간적인 돌봄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에서 역지사지가 실천된다면 사회 공동체 전반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정착될 거라 기대한다.

/정리=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