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2일(화) 20:4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12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천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천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천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천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