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보이스 피싱 방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2일(화) 20:43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2일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 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출 권유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등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문자 송신단계부터 차단하는 등 선제·사전적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