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설립 논의 조속 재개해야 [광주매일신문·뉴스1 민선 8기 공동기획 '30년 숙원' 국립의대 전남 설립 이번엔 꼭] <하>추진 상황 및 전망 尹정부 국정과제 미포함 추진동력 힘 떨어져 의정협의체 재가동·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급 의료계 동의·정부 정책의지·정치권 공조 절실 김재정 기자

2022년 07월 13일(수) 07:00

국립 의과대학 전남 설립 문제를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2년 넘게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국립 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사진은 2020년 6월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유치위원회’ 출범식 모습.<광주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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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남 지역민의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다, 의대 설립 논의 주체인 의정협의체 가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전남도의 유치 노력 뿐만 아니라, 의료계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 정치권 공조까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포시와 목포대가 중심이 돼 ‘목포대 의대 유치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3월14일 목포대는 전남 의과대학 유치 결의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유치 활동에 나섰다. 2013년 2월2일에는 순천대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과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의과대학 전남 설립은 오랜 기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표류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점인 만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됐지만 의정협의체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국립 의과대학 전남 설립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논의 중단 상태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전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는 지난해 6월2일 ‘전남 내 국립의대 설립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정당에 보냈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 기간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대신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개괄적인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현 의대 입학정원(3058명) 확대 확정 시 ‘전남에 취약지 맞춤 의대 신설’ 우선 주장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의사협회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취약지에 근무할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 트로쇠 대학과 캐나다 북온타리오 의대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전남형 국립 의대’ 설립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남형 국립 의대’는 의료취약지에 기존 의과대학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의과대학은 지역 인재 중심, 의무복무 조건부 면허, 필수의료 특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다.

전남도는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부산 기장, 전북 남원 등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립의대 설립 확정 이후 위치를 정하도록 김원이 의원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민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전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분야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를 꼽았다”며 “전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할 시설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정부와 정치권, 의사협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