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0.5%p↑ 사상 초유 ‘빅 스텝’ 3회 연속 인상…인플레 불 끄기 올인 연합뉴스 |
| 2022년 07월 13일(수) 20:19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p씩 다섯 차례, 0.50%p 한 차례, 모두 1.75%p 높아졌다.
특히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p)의 두 배인 0.50%p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2개월만에 가장 높고 0.6%p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에 대한 심리적 눈높이가 뛰면 경제주체들이 그에 맞춰 상품·서비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한 단계 높아진 물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9.7%에 이른다.
이번 빅 스텝에는 임박한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만에 처음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고 당시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00-0.25%p로 좁혀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 탓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면서 일단 미국과의 격차는 0.50-0.75%p까지 커졌다. 하지만 연준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p 높아지는 역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한은의 고민거리다.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 소비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비용은 급증하는데 이를 메워줄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비 위축, 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0.5%p 빅 스텝이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을 0.5%p 가량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한 차례 빅 스텝을 단행했지만, 이런 이자 증가·소비 위축·경기 타격 가능성 때문에 한은도 추가 빅 스텝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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