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속 지정하라” 전남 국회의원 10명, 공동 건의문…쌀값 대책도 촉구 김재정 기자

2022년 07월 13일(수) 20:19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쌀 수급 및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김원이·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지역구 순)은 1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전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2개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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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중부권을 중심으로 육성돼 수도권 과밀의 한 원인이 됐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에 최우선 지정 ▲지방과 지방대학 소멸을 막기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학과 신설 비수도권 우선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쌀값은 최소 21만원이 유지돼야 한다”며 쌀값 안정 대책도 촉구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 22만7천212원(80㎏)에서 이달 5일 기준 17만9천404원까지 떨어졌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쌀값 하락 마지노선인 18만원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제도가 첫 시행됐지만 시장격리 결정 시기가 늦고 3회에 걸쳐 분산된 데다,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은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당장 시장격리 등 적극적인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 전량 수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 시장격리 여부 결정, 공공비축미곡 매입 방식 진행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 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실질 대책 마련 ▲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 발굴·시행 등을 촉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쌀은 농업인은 물론 우리 모두의 목숨 줄”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인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