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나쁜 임대인 공개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3일(수) 20:19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2번 이상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나쁜 임대인’은 2019년 8월 50명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713명으로 3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특히 2013년 이후 HUG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8천864건, 사고액 1조8천222억원 가운데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4천918건(55.5%), 사고액은 1조147억원(55.7%)을 기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의 행위를 국가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