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서 확인된 5·18 왜곡·폄훼 충격

2022년 07월 14일(목) 19:34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처벌법 제정 취지마저 훼손당하고 있다. 5·18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온라인 게시물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5·18기념재단이 올해 상반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한 온라인(유튜브 포함) 콘텐츠 949건은 폭동으로 표현한 경우가 726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군 개입 139건(15%), 과정 왜곡과 유공자 허위사실 등 기타 84건(8%) 등의 순이었다. 콘텐츠는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170건 가량 생성됐으며 국가 주관 기념식이 열리는 5월에는 303건으로 집중됐다.

재단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609건을 삭제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340건을 접수했다. 재단은 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5월 한 달간 올라온 799개 영상(중복포함) 중 34개는 왜곡·폄훼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구독자수 상위 15개 매체의 5·18 기사와 해당 댓글도 분석했다. 문제 표현이 담긴 댓글은 1천195개에 달했으며 4월(78개)에 비하면 15배가 넘는 수치다.

5·18왜곡처벌법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5·18의 숭고한 광주정신을 부정하고, 호남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40년이 훌쩍 지나 진상규명 작업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움직임이 그것이다. 1980년 5월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 보수정당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