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역할 논란 의원·사무국 ‘의정 활동 지원’ 놓고 해석 분분 강승희 기자

2022년 07월 17일(일) 19:57

올해 1월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놓고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가 최근 개회한 제278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놓고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최무송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입법정책팀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큰 수혜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지원관 업무 중 구정 질문, 5분 자유 발언도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료 하나가 짧은 시간에 준비가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답사하고 많은 시간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다”며 정책지원관의 현장 활동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현장 활동 지원과 관련, 정순조 의회 사무국장은 현장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정 국장은 “법령에서 정책지원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업무, 저 업무 잡다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올해 1월 북구의회가 마련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의회 의결 사항 관련 의정 활동 ▲의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구정 질의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분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북구의회 측이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의 해석 범위가 넓어 업무 범위와 역할에 이견차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한다.

북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입한 구청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정책지원관으로 배치했으며 하반기에 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 기초의회 별 정책지원관 수는 동구의회 3명, 서구의회 6명, 남구의회 5명, 북구의회 10명, 광산구의회 9명 등 총 33명이다. 현재 각 기초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조직 구성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