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9일(화) 00:05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1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각각 1명 씩 추천한 대표자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중앙정책과 지역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