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융합형 주민총회’ 전국적 관심 쏟아진다 다양한 기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융합 위한 대안 |
| 2022년 07월 18일(월)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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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주민총회란 읍·면·동 내 존재하는 각각의 주민조직 혹은 공동체들이 사전에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총회가 이뤄지고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활용 등이 이뤄지면서 다른 주민조직인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등과 연계될 때 정책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체 등 기존 공동체 정책과 주민자치회 정책이 분절화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에 존재해오던 다양한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가 자연스레 융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융합형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회는 2020년 광주시 서구를 융합형(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를 통한 청소년 마을총회, 학교 마을총회와 마을공 동체 마을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주민총회로 연계되는 기본모델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엔 위원회의 지원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 7개 동에서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를 통한 청소년 총회, 학생학부모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고 융합형(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을 연속해서 발굴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의제를 선정해 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체로 주민자치회가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총회에 상정, 주민들은 투표 참여의 역할만 하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주민 조직과 다수의 주민 참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에서 제시된 형태로 주민총회가 운영된다면 지역 내 다수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다양한 주민조직과 학교 등의 주민자치회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컨설팅·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지역의 공론화 플랫폼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주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인식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제도와 규칙의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 내 협의를 통한 신뢰 구축, 인식의 편차와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일상적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기도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2013년부터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된 이래, 올해 5월 현재 1천136개 읍·면·동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 마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공동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 간 연대를 추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때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고도화 방안 마련 등 높아지는 현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학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 포럼을 결성한 것은 새롭고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읍·면·동 뉴딜 등의 관련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치분권 관련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려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1일-26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용까지 알고 있다’ 34.1%,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54.3%)
또한 국민 3명 중 2명(65.9%) 정도는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나 참여 의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진수 기자
<공동기획=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