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손댄다 연합뉴스

2022년 07월 19일(화) 20:00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우선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고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로 검토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