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大 중심 반도체 인력 양성 강행…지방대 반발 정부, 수도권 학부 정원 1천300명 증원 계획 발표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
| 2022년 07월 19일(화)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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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커져 현 정부가 지방대학 고사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 정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교수를 확보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 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는 것이다.
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천3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천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
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규정 상의 다른 기준은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 조정(80→70%)한다.
별도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 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석사 1천100명, 학사 2천명, 전문학사 1천명, 직업계고 1천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천700명 늘어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천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서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교육하고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안도 장기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인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역 권역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육성정책을 수립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 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비수도권 7개 권역 총장협의회에서 긴밀하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도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기업과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 지방에 대한 특단의 인센티브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점에 비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