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9일(화) 20:23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와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천817건으로 10년 간 153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다른 차량 주차 방해나 자동차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차질서가 정립되고 시민 불편과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