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9일(화) 20:2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 제2항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5조 제1항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추후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사건 발생 74년 동안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이 버틴 유족들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