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19일(화) 20:23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9일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