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쌀값 폭락·가격안정대책 촉구 쌀값 하락폭 45년만 최대…농민단체·농협 의견 수렴 영암=나동호 기자 |
| 2022년 07월 20일(수)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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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위원장은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해 정부가 쌀값 하락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결과,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20㎏ 정곡 기준 4만5천원선이 무너진 4만4천851원을 기록했다”며 “6월 말 기준 28만t 가량이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t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t 가량이 재고로 남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농업 관련 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암=나동호 기자
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