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방학중 무상급식 무산’ 교육청 준비 부족 질타 교문위 “점검도 안됐고 협의도 없었다” 쓴소리 이정선 교육감 “시범운영 후 재논의” 지원 요청 박선강 기자

2022년 07월 20일(수) 20:24

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시의회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을 놓고 시교육청의 준비 부족 등을 질타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에게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다 축소했고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바꿨다”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도 안 됐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하는데 무작정 언론을 통해 한다고 했다”며 “교육감은 예전 광주교대 총장으로 있을 때와 위치가 다르다. 교육감의 한마디가 정책이 될 수 있고 잘못 말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귀순 의원도 “물가가 올라 식자재 예산 등을 다시 세워야 한다. 현 상황에서 무상급식 전면 추진은 무리가 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율 의원도 “정책 추진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다 사고가 생겼다”며 “교육청 실무자들이 쓴소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임위에 출석한 이정선 교육감은 “후보 시절 많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했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수위에 실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단계부터 언론에 나가기 시작했고 협의가 없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인수위 시절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반대 등으로 인해 시범운영으로 전환했다”며 “시범운영 학교 등을 모니터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학 중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방학 중 등교하는 돌봄 아이들은 도시락 또는 위탁급식이고 돌봄교사 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우개선과 급식실 현대화 등이 필요한 만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150개교) 1·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 했지만 준비 부족과 안전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