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3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0일(수) 20:24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 편의 시설 구축 등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토지 구매·농지 훼손, 발전소 건립을 위한 농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농 생계 위협 등의 문제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위기에 빠진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농어민 소득·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