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법’ 재추진…170명 동참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0일(수) 20:24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윤영덕·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