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옥근 기자

2022년 07월 20일(수) 20:24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진 여론조사 방법이나 문구, 공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박 청장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도 일치한 점 등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로 김학실·윤봉근·이영순 후보를 탈락시키고 박병규·윤난실·최치현 후보를 선출했다.

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김학실 예비후보 등은 “불공정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돼 적합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