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산’ 광주교육청에 쏟아진 질타

2022년 07월 21일(목) 19:3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추진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과 관련, 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심철의 의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도 안 됐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물가가 올라 식자재 예산 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박희율 의원도 “정책 추진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다 사고가 생겼다”며 꼬집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인수위 시절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반대 등으로 인해 시범운영으로 전환했다”면서 “대상 학교 등을 모니터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이 교육감의 ‘정책 2호’였지만 공식 발표 나흘 만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사노조 뿐 아니라 교총까지 일제히 반발한 것으로 취임 초반 동력에 생채기가 났다.

당초에 실현 가능할까 철저하게 살펴봐야 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장해야 했다. 일방 통행은 당연히 반발을 부르기 마련이다.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할 판이다. 제대로인 점검도,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학 중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고 협조를 구했다. 충분히 가치있다고 본다. 합당하다. 그러나 내부의 사전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고, 예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지원을 구하는 것도 생략됐다. 무상급식 뿐 아니다. ‘정책 1호’인 실력광주 회복, 그리고 시교육청 청사 이전 등을 아울러 만만찮은 산을 넘어야 한다.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취임 후 보름도 안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 교육감의 행보를 주목하게 된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전 교육감 12년 체제를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