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육성 ‘수도권 쏠림’ 우려 확산 정부, 세제 혜택 확대 기업 투자 340조 촉진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
| 2022년 07월 21일(목)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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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까지 기업들의 340조원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 R&D·설비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부 반도체 정책 기조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 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p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천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제2판교(약 5천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 전략의 밑그림을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육성돼 수도권 과밀의 원인으로 작용한 데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또 다시 수도권 집중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전략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R&D, 세제 혜택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