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1일(목) 20:1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됐고 시험성적서는 면제 됐다. 재등록 절차에서도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험 성적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농촌진흥청이 시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서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라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 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