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1일(목) 20:1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