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승자독식 철폐” 윤호중 “헌정제도 개선 논의 신속 착수” 김동연 “정파 초월 비상경제대책위 제안” 연합뉴스

2022년 07월 21일(목) 20:1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는 올해 말을 목표로 여야 합의를 통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기득권 깨기에 집중해 논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종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교체 추진위가 구체적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새로 설치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8월까지 (법안을) 제안하고, 9-11월 의원들과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주요 내용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 기득권 깨기, 승자독식 철폐를 기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A안, B안 정도로라도 복수로 만들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는 또 오는 29일 오전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에서는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회의에서 “새로운 얼굴,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시즌2’를 시작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과감히 손보고 승자독식, 적대적 대결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다”며 “헌정 제도 개선 논의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새 인물에 대한 응원이 공존하는 선거였다”며 “국민의 엄중한 질책은 절대 잊지 않으면서 새롭게 싹튼 정치교체의 귀중한 씨앗은 소중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개정을 위한 김 의장 제안의 진정성과 노력은 100% 믿지만, 어떤 의장도 그 이야기를 안 한 분이 안 계시다”며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미흡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당과 중앙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절박감을 느끼고 정파를 초월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교체의 핵심 중 하나는 기득권의 회전문을 깨는 것”이라며 “검찰 권력을 향유하다가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에 들어와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분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