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SRF ‘국무조정실 중재안’ 탄력 광주 처리시설 건립 전까지 시한부 가동 김진수 기자 |
| 2022년 07월 21일(목) 20:19 |
‘나주 SRF 발전소’를 광주시의 자체 처리시설 건립 전까지 시한부로 가동하는 이른바 ‘국무조정실 중재안’이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1일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열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당정협의 간담회라는 점에서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 그리고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중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를 보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얘기돼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 전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집중 논의됐다. 중재안에는 광주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현 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