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막아서고 야구방망이로 협박 2심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급정거·손가락욕에 격분해 범행 오복 기자

2022년 07월 21일(목) 20:19

도로 위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야구방망이로 협박을 한 20대가 1심의 양형보다 더 늘어난 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일 오후 8시50분께 화순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B(48)씨 등에게 욕설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신의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B씨가 과속 방지 카메라를 발견하고 80㎞로 속도를 줄이자 2차로로 변경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B씨의 아들(23)이 차 안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자 격분해 교차로에서 신호 정차한 B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대 차량이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