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최고수혜는 연봉 1억 소득층 과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서 세 부담 83만원 줄어 연합뉴스

2022년 07월 24일(일) 19:29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세금을 많이 냈으므로 돌려받을 것도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이 이런 구조로 설계됐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천200만 이하→1천400만원 이하,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1천400만-5천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p), 4천600만-5천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표가 1천200만-4천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천600만-8천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천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천700만원, 4천600만원은 7천400만원, 8천800만원은 1억2천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천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이 때문에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28만8천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1억5천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