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4일(일) 19:50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 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 투입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 정책 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개별 법률에 설립 근거를 갖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문화재 정책 분야의 보존·관리·활용·교육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가치의 온전한 유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활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보호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