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4일(일) 19:5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 신고·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 추가 신고·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