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부적절…민주적 통제 아냐” 광주·전남 총경급 경찰관 5-6명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여 오복 기자

2022년 07월 24일(일) 20:10

광주·전남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서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총경급 경찰관들 190여명(광주·전남 5-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또한 참석자를 포함해 357명의 총경이 무궁화꽃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총경의 과반 이상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면서 “참석자 모두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방식의 행정통제는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모인 총경급 경찰관들은 향후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0여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