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전월세대출 사기…명의대여자 60여명 등 검거 브로커 4명 구속…허위 대출 서류에 명의 제공자 추가 조사 예정 오복 기자

2022년 07월 24일(일) 20:10

간편해진 온라인 대출 심사를 악용, 온라인 은행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60여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2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운 뒤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과 공모해 대출에 필요한 임대인·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60여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해 받아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브로커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략 10%의 수익을 나누겠다고 꼬드겨 가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다.

명의 대여자들도 브로커들이 허위 전세 대출을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국내에 출시한 대출로, 완전 비대면·모바일로 올해 4월 기준 대출 공급액이 13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대출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명의 대여자의 신원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이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 대부분도 사실상 허위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공범이다”며 “대출 기관이 시행하는 대출금을 허위로 가로챘으니, 피해자는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