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상품 투자 고수익” 47억원 사기 징역 3년 감형 오복 기자

2022년 07월 24일(일) 20:10

실물 가치가 없는 가상상품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해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73명에게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유사 수신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73명에 이르는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플랫폼 운영을 시작할 당시 이미 유사한 방식의 가상상품 P2P 플랫폼들의 문제점이 공론화해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사기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