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형 태양광, 한·일 양국의 현주소 / 주동식 |
| 2022년 07월 25일(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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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촌의 영농형 태양광은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농촌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 기준 2천653개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63개(실증연구용 태양광 57개)에 불과하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일본 약 800MW, 한국 약 3.8MW 규모이다. 시설 수는 40배, 시설 용량은 200배 차이가 난다. 일본은 이미 영농형 태양광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지리적으로 가깝고 모든 여건이 비슷한 한국은 출발이 왜 이리 더딜까? 일본은 2003년부터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 시작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본격 보급에 나섰다. 솔라 쉐어링은 쉽게 말해 태양 에너지(Solar)를 농사와 발전으로 나눠(Sharing)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하부 작물은 벼, 맥주보리, 사료작물, 블루베리, 녹차, 콩 등으로 노지 생산량 대비 수확량은 대부분 80% 이상이고 수확 품질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나 실증이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대학, 유관 기관·단체 등이 힘을 합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고, 20개 실증 사이트에서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실증 결과 태양광 모듈이 만든 그림자의 영향으로 논, 밭작물은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했고 과수 작물은 1-2주 지연 수확하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전남 보성에는 논 600여 평에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논 600평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설치해 쌀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쌀농사 수입 114만원에다 발전 수입 840만원을 합해 954만원의 수입을 올려 6배에 달하는 소득 증가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농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투영된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농지제도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서면 우량 농지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돼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농촌 경관 파괴 및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구역농지’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식량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태양광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일본식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면 농지 유실 걱정은 필요 없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생에너지원을 소수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의 문제점은 지역 농민들이 모여 영농형 태양광 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작은 혜택이라도 오롯이 지역 주민이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 임차농과 농지 임대인의 수입 감소 문제 역시 적정 보상으로 해결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 지속, 농업인 중심, 농지 보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지적을 되새겨 봐야 한다. 이제 무조건 반대를 접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농지제도 정비와 효율적인 보급 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을 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늦춰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고 탄소 중립도 멀어질 뿐이다. 일본이 했다면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