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위태”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박선강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20:54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전문관은 사라지고 종사자들 또한 고용안전성이 취약한 계약직이나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 안정 문제 등 위태로운 민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에는 융합돌봄사업 위탁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내 갑질, 운영지침 미준수, 조건에 미달된 특정 단체 자녀들의 사업 참여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 또한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한서린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서 여러 폐해만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돌봄사업 안정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이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전문관 복원·지원팀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최초 설계대로 추진 ▲연구용역 관련 의혹 철저한 조사 ▲지원 전달체계 전면 재평가로 통일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