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20:54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은 25일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m 이상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해놓고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편의점 출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존 편의점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 등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지역마다 거리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근접 출점으로 인해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