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20:54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5일 “누구든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