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경찰국’ 정국 뇌관 급부상 이상민, 경찰 반발을 ‘12·12 쿠데타’에 비유 김진수 기자 |
| 2022년 07월 25일(월) 20:54 |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행안부 경찰국’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경찰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전면전에 나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TF(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도 통과됐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서는 “말을 심하게 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재로 회귀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책단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부터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