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경찰국·檢인사·어민북송·‘사적채용’ 격돌 與, 文정부 대북·안보정책 저격 vs 野, 尹정부 인사 공격 연합뉴스

2022년 07월 25일(월) 20:54

여야는 25일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궤도를 많이 이탈했다”며 “한미관계는 크게 훼손되고 대북·대중관계는 저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대일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강제북송의 결정 주체’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 의원은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검찰인사 등 사법·행정 분야 ‘뜨거운 감자’부터 건드리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장관을 향해 “치안사무 뿐 아니라 수사도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닌가.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간섭·통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락 목적이 있어야 맞지 않나”라며 “물리력 행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3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 장관은 어떤 명단에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