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장차연 “북구청 ‘줬다 뺏기식’ 장애인 복지 해명하라” 돌봄 공백 위기 장애인 관련 해결책 촉구 김다인 기자 |
| 2022년 07월 25일(월)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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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차연은 2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판결에도 불구, 근거 부족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북구청을 비판하며 관련 부처에 명확한 해명과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광주 장차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거주하는 김대덕씨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의 제5조 제2호’에 따라 지난해 6월 북구청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같은 해 7월30일 서면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방법원에 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4월28일 광주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북구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김씨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달 14일 북구청은 광주시와 보건복지부의 공문 지침이라며 지원 근거가 없어 환수 조치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 내년 1월에 재신청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해당 법률은 지난 2020년 12월23일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나누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적인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차연 등은 북구청을 포함, 관련 부처에 법원의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줬다 뺏기 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해명과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약 5달간 활동지원공백에 어려움을 느낄 대상 장애인들에 대한 보완 조치 관련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북구청은 “6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은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8월 지원 중단은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광주시청에 예산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김다인 기자